윤석열 윤석열 법원, 尹체포영장에 ‘형소법 110조 예외’ 명시…경호처 불응 근거 차단 [서울=뉴시스]최서진 기자 =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에 ‘공무상·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·수색을 할 수 없다’는 ‘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’는 문구가 적시됐다. 1일 법조계에 따르면, … 계속 읽기 →
